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3.13.(금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0. 2. 26.

나. 제 안 자 : 조성혜의원 외 8명

다. 회부일자 : 2020. 2. 27.

라. 상정일자 : 제260회(임시회) 제3차 위원회(2020년 3월 13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조성혜의원

❍ 검토보고 :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인천광역시장에게 위임된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, 공개대상기관 및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「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」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❍ 제명을 「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」에서 「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」로 변경

❍ 목적, 용어의 정의 및 정보공개의 원칙을 정함.(안 제1조~제3조)

❍ 공개대상기관의 의무를 명확히 함.(안 제4조)

❍ 행정정보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.(안 제5조)

❍ 정보의 공개방법을 명시함.(안 제6조)

❍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「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수수료 징수 조례」를 따르도록 함.(안 제7조)

❍ 시장은 인천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.(안 제9조)

❍ 정보공개책임관의 운영 및 사무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10조)

❍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사항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1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개정안의 개요

❍ 「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」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」에 따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2년 9월 30일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음.

❍ 이후 ‘인구 300만 인천시대’와 더불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과 공개대상기관 범위의 확대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 확보는 물론 체계적인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.

❍ 따라서, 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,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장정보 등을 세부적으로 공표하여 시민들이 손쉽게 공공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취지는 적정하다고 사료됨.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(안 제2조제2호) 공개대상기관의 범위 확대

현행 공개대상기관은 시와 소속기관만을 한정하고 있는 것을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」제2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까지 공개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임.

법 제2조(공공기관의 범위)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3호라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1. (생략)

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
3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

4. ~ 6.(생략)

❍ (안 제5조) 조문 제목 수정 및 구체화된 공개대상 내용 신설 등

안 제5조(행정정보의 공표 등) 제1항의 제1호부터 제7호와 제2항의 제1호부터 제17호는 공개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,

법 제7조(행정정보의 공표 등)제1항에서 공개대상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고, 공개범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시기 및 방법 등을 공공기관에서 미리 정하여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바,

법 제7조(행정정보의 공표 등)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,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

2.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(工事)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

3.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

4.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

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안 제5조와 같이 공개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공개대상기관장의 고유권한이므로,

안 제5조를 현행 조례와 같이 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.

개 정 안	수 정 안
제5조(행정정보의 공표 등) ① 공개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. 1. ~ 7.(생략) ② (생략) 1. ~ 17. (생략) ③ (생략) ④ (생략)	제5조(행정정보의 공표 등) ① 공개대상 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·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,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9조제1항 각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. ② 제1항의 정보 공표목록은 제9조에 따른 시 및 공사 등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한다.

❍ (안 제8조)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조문 신설

안 제8조는 “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”에 대한 신설 조항으로 이는 법 제8조의2(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) 규정에 따라 시장만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, 「지방자치법」제22조(조례)에 따라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는 시장과 공사·공단, 출자·출연기관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, “시장”을 “공개대상기관의 장”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함.

법 제8조의2(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)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13. 8. 6.]

개 정 안	수 정 안
제8조(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) 시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 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.	제8조(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) 공개대상 기관의 장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❍ (안 제9조)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사항

정보공개심의회를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설치·운영하고 있으나,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규정은 현행 조례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2항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임.

법 제12조(정보공개심의회) ①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기업(이하 "국가기관등"이라 한다)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설치ㆍ운영한다.

법 제11조(정보공개심의회) 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기업(이하 "국가기관등"이라 한다)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

2. 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.

가.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

나. 청구인이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

다. 제3자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

라.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

3.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③ ~ ⑤ (생략)

다만,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시에만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, 안 제2조제2호나목에 명시된 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도 「지방자치법」제22조(조례)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별도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같은 조에 제2항으로 하여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

또한, 안 제1항의 조문 중 “인천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(이하 “정보공개심의회”라 한다)”를 “시 정보공개심의회(이하 ”정보공개심의회”라 한다)”로 수정함이 바람직하고,

아울러, 영 제11조제5항 규정에 따라 ‘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.’라고 명시되어 있어 개정안 제2항 중 “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”을 “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그밖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”으로 수정하여 제3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.

개 정 안	수 정 안
제9조(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) 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1조에 따라 인천 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(이하 “정보공개 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신설> ②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9조(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시 정보 공개심의회(이하 “정보공개심의회”라 한다) --------------------------. ② 제2조제2호나목의 기관장은 소관 사항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 등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·운영 한다. ③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그밖에 정보 공개심의회의 운영 ---------------- ----------.

❍ (안 제10조) 정보공개책임관 규정 신설

안 10조제2항 각 호로 나열된 정보공개책임관의 사무는 영 제11조의2 각 호에 명시되어 있어 법령위반이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.

개 정 안	수 정 안
제10조(정보공개책임관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. 1.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.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·지원 3.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 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.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	제10조(정보공개책임관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---------------- 영 제11조의2 각 호 에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. 1. ~ 4. (삭제)

❍ (안 제11조)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의 규정 신설

소속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실시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신설 규정으로 안 제1항과 제2항은 정보공개책임관(정보공개업무 담당 실·국장)이 하여야 할 사무이나, 제3항 공개대상 운영실태 점검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바, 정보공개책임관의 사무는 안 제10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어 안 제11조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은 시장이 하도록 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“정보공개책임관”을 “시장”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.

개 정 안	수 정 안
제11조(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)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정보공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 ③ 시장은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,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.	제11조(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) ① 시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. ② 시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③ (개정안과 같음)

□ 종합검토의견

❍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의견제시 등 시민들이 간편하게 공공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, 이와 더불어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본 조례의 개정취지임.

다만, 안 제2조제2호의 공개대상기관의 정의 중 가목은 “인천광역시와 그 소속기관”이라하고 나목을 “시가 설립한 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”으로 정의하고 있어, 안 제1조부터 안 제7조까지와 안 제12조는 전체기관에 해당되며,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“인천광역시와 그 소속기관”에만 해당되는 조문으로, 모든 공개대상기관이 원문공개와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❍ 안 제5조에 세부적으로 정해놨는데, 검토안으로 하는 것은 괜찮은지?

⇒ (조성혜의원) 나중에 좀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❍ 시 홈페이지를 봤을 때, 제때 자료가 올라오지 않고 있음. 그 이유는?

⇒ (행정관리국장) 정책포털이 개편되면서 현재 정비중에 있다고 생각함.

❍ 제5조의 공개대상 내용에 대한 것은 공개대상기관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했는데, 악성민원을 대비해서 그렇게 정한 것인지?

⇒ (행정관리국장)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수정했다고 생각함.

⇒ (조성혜의원)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원문공개를 하는 것으로 생각함. 공개방법을 활성화하자는 의견임.

5. 토론요지 : 수정동의

가. 찬 성 : 0명

나. 반 대 : 7명(이병래, 남궁형, 손민호, 김준식, 노태손, 민경서, 조성혜 위원)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 : 모든 공개대상기관이 원문공개와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수정

나. 수정 주요골자

◇ 공개범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시기와 방법 등은 공개대상기관의 고유권한으로

안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삭제하고, 안 제5조제1항을 “공개대상기관은

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

공개의 주기·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,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

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법령이나

다른 조례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”로

제2항을 “제1항의 정보 공표목록은 제9조에 따른 시 및 공사 등 정보공개심의회의

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한다.”로 수정하고, 모든 기관이 원문공개를 하여야 하므로,

안 제8조 본문 중 “시장”을 “공개대상기관의 장”으로 하고,

◇ 정보공개심의회와 관련하여 안 제9조제1항 중 “인천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

(이하 “정보공개심의회”라 한다)”를 “시 정보공개심의회(이하 “정보공개심의회”라

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조항 중 “정보공개심의회의

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”를 “영 제11조제5항에 따라

그 밖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정한다.”로

하고, 제2항을 신설하여 “제2조제2호나목의 기관장은 소관 사항의 정보공개

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 등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·운영한다.”로 하고,

◇ 정보공개책임관의 사무를 법령에 명시된 사무로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10조

제2항 본문 중 “다음 각 호의”를 “영 제11조의2 각 호에서 정하는”으로

하고,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하고,

◇ 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정보공개책임관”을 “시장”으로 수정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위원 7명, 찬성 : 7명, 반대 : 0명)

8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□ 붙임 1.  수정안 본문 1부.

2.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.

3.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  끝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인천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삭제하고, 안 제5조제1항을 “공개대상

기관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의

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·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,

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

다른 법령에서 정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는

그러하지 아니하다.”로 제2항을 “제1항의 정보 공표목록은 제9조에

따른 시 및 공사 등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한다.”로

하고,

모든 기관이 원문공개를 하여야 하므로, 안 제8조 본문 중 “시장”을

“공개대상기관의 장”으로 하고,

안 제9조제1항 중  “인천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(이하 “정보공개심의회”라

한다)”를 “시 정보공개심의회(이하 “정보공개심의회”라 한다)”로 하고,

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조항 중 “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

운영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”를  “영 제11조제5항에 따라

그 밖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개대상기관의 장이

정한다.”로 하고, 제2항을 신설하여  “제2조제2호나목의 기관장은 소관

사항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 등 정보공개심의회를

설치·운영한다.”로 한다.

안 제10조제2항 본문 중 “다음 각 호의”를 “영 제11조의2 각 호에서

정하는”으로 하고,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한다.

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정보공개책임관”을  “시장”으로 수정한다.

[붙임 2]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5조(행정정보의 공표 등) ① 공개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. 1. ~ 7.(생략) ② (생략) 1. ~ 17. (생략) ③ (생략) ④ (생략)	제5조(행정정보의 공표 등) ① 공개대상 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·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,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9조제1항 각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. ② 제1항의 정보 공표목록은 제9조에 따른 시 및 공사 등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한다.
제8조(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) 시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 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.	제8조(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) 공개대상 기관의 장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9조(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) 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1조에 따라 인천 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(이하 “정보공개 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신설> ②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9조(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시 정보 공개심의회(이하 “정보공개심의회”라 한다) --------------------------. ② 제2조제2호나목의 기관장은 소관 사항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 등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·운영 한다. ③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그밖에 정보 공개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정한다.

개 정 안	수 정 안
제10조(정보공개책임관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. 1.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.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·지원 3.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 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.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	제10조(정보공개책임관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---------------- 영 제11조의2 각 호 에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. 1. ~ 4. (삭제)
제11조(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)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정보공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 ③ 시장은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,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.	제11조(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) ① 시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. ② 시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③ (개정안과 같음)

[붙임 3]

인천광역시  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정보”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문서, 도면, 사진, 필름, 테이프 등을 말한다.

2. “공개대상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

가.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와 그 소속기관

나. 시가 「지방공기업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(이하 “공사 등” 이라 한다)

3. “청구인”이란 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정보공개의 원칙)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
제4조(공개대상기관의 의무)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고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의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.

③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한 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, 그 목록을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5조(행정정보의 공표 등) 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·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,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의 정보 공표목록은 제9조에 따른 시 및 공사 등 정보공개심의회의

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한다.

제6조(공개방법)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에 따르며,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,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.

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.

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.

④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.

제7조(비용의 부담)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, 부담하는 금액ㆍ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)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.

제9조(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) 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1조에 따라 시정보공개심의회(이하 “정보공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제2조제2호나목의 기관장은 소관 사항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 등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·운영한다.

③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그 밖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

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정한다.

제10조(정보공개책임관) ① 영 제11조의2에 따른 시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.

② 제1항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영 제11조의2 각 호에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.

제11조(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) ① 시장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정보공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,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.

제12조(적용의 예외)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열람ㆍ공고ㆍ고시ㆍ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, 도서관 등에서 시민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ㆍ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